靑 "한미FTA 협정문 수정불가 방침"

청와대측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 가능성을 내비친데 대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미국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에 내년까지는 한미FTA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안다"며 "내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협상타결 이후 너무 시간이 지체돼 한미FTA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가 지금 의료보험 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