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5일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중개업계의 반발로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 부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우선 전·월세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중개사들의 소득이 전면 노출,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실거래 신고 의무가 사실상 중개사에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시간·경제적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지만,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 주체인 중개업계를 배제한 채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영철 공인중개사협 전북도지부장은 "중개사들에게 의무만 추가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면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및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당사자인 중개사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