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내비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돌고 돌아 해결책 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두 번의 공사 중단을 거친 뒤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해수 유통으로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125km에 달하는 새만금 방수제는 새만금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 제방을 쌓는 공사로, 육지가 되는 제방 안쪽은 산업단지와 농지 등 다용도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당초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는 턴키방식의 9개 공구의 경우 3월말, 최저가 방식의 공구는 8월말께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발주 예정일을 보름여 앞둔 지난 3월 중순께 방수제 축조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고,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에서도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와 관련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구간이 제외돼 군산상공업계의 반발로 불러일으켰다. 2018년까지 완공될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구간에 방수제가 축조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의 증가로 분양원가가 상승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다. 예산, 입찰 방법 등 각종 논란에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 업계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7월 산업단지 조성구간의 방수제 미축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방수제 축조를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방수제 축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대강에 역시 논란이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애초부터 '위장된 대운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도 계속 일었다. 지난해 12월 15일 4대강사업 발표 후 6개월 만인 지난 8일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됐다. 그마저도 전북에는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 배치돼 다시 한 번 혼란을 겪었다.
논란 속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대답에 대해서조차 확신하지 못하며 성명과 집회, 시위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착공과 관련해 국민 소송단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어 전주지방법원에는 이들의 '영산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기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