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예산통과 불발…부처별 준예산 집행"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예산 집행시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 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 명의 공공일자리 제공 일시 중단과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