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양수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산업단지 조성구간의 방수제 축조마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게다로 이같은 문제점으로 단지 전체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승인신청서류마저 해당 중앙부처에 접수되지 않고 있어 산업단지의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인가가 이뤄졌으나 양도양수가격을 놓고 중앙부처 및 전북도간의 이견으로 가격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양도·양수절차없이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전북도· 문화관광체육부등은 무상 등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상요구를 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양도·양수가 답보상태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당초 설계가 산업단지 조성구간의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이뤄졌으나 이 구간의 방수제축조공사 시행 여부마저 안개 속으로 자칫 산업단지조성설계 재추진과 함께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된다.
이와함께 지난 11월초 산업단지 1870ha(566만평)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승인신청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됐으나 공유수면매립권양도양수와 산업단지조성구간의 방수제축조문제에 부딪혀 중앙부처에 승인신청이 이뤄지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실정으로 발주지연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군산지역의 상공인들은 "이같은 문제점들이 조속히 타결돼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통해 군산지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들고 "중앙부처와 전북도등은 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는 현재 전체 1870ha중 1-1공구인 211ha만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