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수요를 늘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보완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이지만 그다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등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공급에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지방청약제도 개선 "효과 없다" =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방에서 청약수요를 늘리려고 내년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통장 가입 후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도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이같은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에 가깝고 무주택자 신규 수요나 투자수요보다는 기존주택 구입자들이 면적을 넓혀가려는 이주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대세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지방에 분양한 아파트들 대부분이 1순위는 물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에서도 대거 미달하고 있으며 무순위 선착순 분양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시장은 현재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없는 상황인데 청약순위 요건을 완화해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경기가 살아나고 지방까지 온기가 미쳐 투자수요가 생겨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현실화 효과 '미비'" =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의 가산비를 현실화 한다는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 기존 취득ㆍ등록세 외에 보유세도 가산비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하지만 작년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당수 민간 건설사들이 보유하던 택지를 팔았고 보유 택지가 있더라도 자체사업 분양은 미루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분양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실제 대출금리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인데 이 역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건설사 입장에서 일부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최근 '밀어내기 분양'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크게 올려서 책정하지 않고 있어 혜택의 폭은 제한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말 이후 민간 건설사들이 자체 보유택지에서 공급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때지 당분간은 자체사업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닌 보완수준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공급은 증가할 듯 =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준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건설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전면적으로 허용됐던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주택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투자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이용한 탈세와 투기사례가 급증하자 2004년 정부가 바닥난방을 전면 금지하면서 공급물량도 크게 줄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도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5천827실(서울 679실)로 2004년의 전국 9만6천620실(서울 4만4천169실)의 6%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를 없애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용적률상한 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주택 전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나 소규모 가족이 늘면서 이미 건설사들이 원룸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틈새시장에 주목해오고 있었는데 정부가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상당수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도 시장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