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형지 개발 허용, 전북권은 '찬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전북은 그 여파가 거세다. 파격적인 세종시 땅값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어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원형지(原型地)가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북은 열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권은 이래저래 정부정책의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서 언제 또 무슨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공급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후속조치로 이날 세종시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세종시 외에 혁신도시에 대해 원형지 공급과 조세감면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한다.

 

원형지 개발방식은 기존의 개발방식과 달리 기반공사가 안 됐거나 덜 가공된 땅을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가 자체 공장·건물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곧 관련법을 손질해서 전국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원형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은 허용대상인 개발면적 50만㎡ 기준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없어 실익이 없고, 원형지 개발이 오히려 높은 분양가를 부추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한 원형지 공급규모인 전주완주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이 시험포로 만들기로 한 673만여㎡는 이미 원형지 개발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울 게 없다. 이런 마당에 공급가격은 3.3㎡당 48만원에 달해 세종시의 원형지 가격인 36만~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무주 기업도시 767㎡는 그간 사업비 확보 불투명 등으로 수년째 착공마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원형지 개발은 '구두 신고 발등 긁는 격'이다.

 

전북도는 '세종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행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북에 대한 정책코드가 과연 무엇이냐는 실상 파악이 선결과제다. 지금이라도 필요한건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전북은 정책발표 때마다 '변방지역'의 딱지를 떼지 못할 게 뻔하다. 정부는 이참에 세종시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파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차원의 지원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