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세종시 민간위원의 발언

그럴줄 알았다. 세종시민간합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고작 그 정도일줄 알았다.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말은 이렇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19일 전북도청에서 국정설명회를 가졌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대상은 도청 담당급 이상 300여 명이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강연에 나선 김성배 교수(숭실대)는 "세종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철학이 담긴 국가 프로젝트고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는 지난 정권때 계획된 것으로 나눠 먹기식 후진적 사업"이라고 폄하했다.

 

또 전북도가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중이온가속기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적지라고 본다.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가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부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

 

그는 2008년 4월에 열린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혁신도시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열린 TV토론에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물론 그가 제기한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특색있고 차별화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경청할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지방의 현실이 얼마나 피폐해 있고 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30여 년전에 수도를 옮기려 했고 지난 7년간 숱한 연구와 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가 얼마나 분양되었고 왜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관변학자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하는 국정홍보가 얼마나 역효과를 내는지 똑똑히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