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1870㏊에 이르는 방대한 땅을 올부터 분양해야 한다. 분양가가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단초에 해당하는 셈이다. 여기서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외자 유치건 국내기업 투자건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에 어느 투자자가 넘볼 것인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50만원이다. 개별기업들이 입주할 때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파일 등의 보강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70만원을 넘기게 된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분양가를 이대로 할 경우 들어올 기업도 없을 뿐 아니라 경쟁력도 없다.
먼저 국제적으로 보자. 경쟁 상대인 중국 상하이 푸동이나 빈하이 특구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10만-20만원 수준이다. 국내 산단 평균 분양가가 80만 원대이므로 1/4-1/8 정도다.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을 유치한 푸동지구가 활성화된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싼 땅값도 한몫을 거들었다.
다음으로 국내 상황을 보자. 인근의 군장산단은 39만원, 서천국가산단은 45만원에 분양되었다. 평택·당진의 경우 130만원에 분양됐으나 수도권과의 근접성이라는 메리트로 분양이 어렵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 산업단지가 순항하기 위해선 저렴한 땅값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립면허 무상 양도·양수를 비롯 거품을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특단의 배려를 통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양도·양수 가격의 경우 3.3㎡당 5만2230원으로 산정했으나 무상으로 받는 게 최선이다. 다음 차선책으로 방조제 사업비만 포함시키고 방수제, 도로명소화 등을 제외하면 1만5000원도 충분하다.
또 27만원으로 잡고 있는 매립조성비나 기반시설 조성비 등도 특례를 인정해 주면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례는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와 전북도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