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로'5+2 광역경제권'이 발표되었다. 광역경제권이란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산업집적도,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유사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광역화한 정책으로 크게 선도산업 육성,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선도산업 육성은 권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권역별 대표산업을 선정하여 R&D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제화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간 또는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진흥사업과는 달리 광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차별성이라 하겠다.
5+2 광역경제권 중 호남광역경제권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와 친환경부품소재(광융합,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고, 3년간 약 1,800억원을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들 4대 선도산업은 국가녹색성장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된 핵심산업으로, 수출 12억불, 고용 3,000명을 목표로 하는, 호남권이 친환경 녹색산업의 선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유망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 사업으로 상품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권은 4대 선도산업의 집중투자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국제협력 및 경쟁을 통해 수출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선도산업 육성이 3개 시도의 이해관계로 중복 투자되고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낮추게 될 것이다.
최근 세종시 발전방안의 발표와 입법예고 추진을 놓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의 갈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자체의 주력산업에 변화가 올 수 있고 예산의 중복투자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 개발전략으로 제시한 광역경제권은 초광역경제권 개발과도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자칫 국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계획들이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설정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각 권역의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 글로컬(glocal)을 지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은 현 정부의 이슈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전략적 정책으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간 연계와 단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협력체계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남기석(호남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