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개발 지역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내부개발때 건설특수 기대 불구 대형공사 들러리 역할 우려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특수'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새만금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지역내 공사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는 반면, 대기업 잔치에 들러리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항만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새만금∼군산 철도 등 대형 건설사업은 대부분 턴키·대안입찰이나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지역업체는 시공실적과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에게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SOC사업을 턴키나 최저가로 발주하면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대기업들에게 로비해서 극소수 지분을 확보하는 업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머지 업체는 모두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지역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들러리 역할에서 탈피, 지역내 최대 숙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처럼 지역업체 참여 및 참여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당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턴키공사는 20%, 일반 공사는 40%씩 지역업체에 배정토록 의무화 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지를 천명한 것은 대환영이지만, 지역업체 참여 방안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물량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도 4대강 사업과 형평성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