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8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뜬지 20년 만에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년간 새만금사업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1987년 새만금사업이 처음 계획됐을 때는 '새萬金'이라는 이름처럼 옥토로 유명한 김제 만경평야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하기 위해 간척을 통한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종합실천계획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The city of Neo civitas)'로 정하고, 별칭으로 물의 도시를 뜻하는 '아리울(Ariul)'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새만금사업의 주변 환경과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월 28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정부확정 발표가 갖는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경제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황해권 중심지에 위치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환경 논쟁 속에서 전북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을 지켜봐온 전북도민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종합실천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새만금 지역의 약 1/4을 핵심 전략지역으로 개발해 명품복합도시 개발하고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 명소화 추진, 매립토 확보 및 조달방안 마련, 방수제 공사,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 등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조기개발을 구체화하겠는 내용이다. 또한 전북도민이 요구한 의료, 교육, 선물시장 등 핵심 앵커기관 유치와 각 용지 권역별 특성화 방안마련, 신항만 조성, 경전철 등 복합도시 순환교통망 조기추진을 명문화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실천계획을 기본으로 주관부처가 용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 반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빈하이 신구와 세종시 등과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만금 토지조성 및 분양가격 인하 등 차별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환경문제(수질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당시 목표였던 농업용수 확보에서 명품복합도시 개발에 맞는 친수활동이 가능한 목표수질 개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과 함께 새만금 유역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만경·동진강 주변에 수 많은 농경지와 축산시설이 있어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도민의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 또한 새만금의 수질개선 대책수립 할 때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전북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명품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숙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환경논쟁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나오기까지 새만금사업을 위해 땀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우리 도민의 협력과 열정이 이어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으로 본다.
/권건주(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