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4일 국회에서"원칙적으로 LH공사도 일괄이전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는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경남 김해)의 대정부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도와 도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전북도 보다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경남도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의차 총리실을 방문한 김완주 지사에게 정 총리는 이날의 답변이 "일괄이전 검토를 시사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10일 열린 김춘진 의원(민주당·부안 고창)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정 총리의 발언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니라고 믿고자 한다. 일국의 총리가 한쪽에 편향된 발언을 할 리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LH 이전을 오랫동안 결론짓지 못하고 표류하는데 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토·주공 통합을 확정했다. 당시 통합본사 이전이 논란이 되자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승자 독식은 없다"고 밝혀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음을 내비쳤다. 또 LH 통합법인의 국회 통과 직전인 2009년 4월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분산배치가 정부 원칙"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어 권도엽 국토부 1차관도 LH 지방이전협의회 1차 협상에서 "분산배치안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보도자료는 "분산배치안 우선시 하되, 일괄이전도 검토"로 바뀌면서 경남도에 대안제시를 동시에 요청했다. 이후 정 총리의 발언이 나와 이를 뒷받침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당초 원칙으로 천명한 분산배치가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 명분인 효율성 이상의 갈등을 일으켜 통합치 아니함만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발언을 신중히 하고, 한시바삐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