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고양시 덕양구 을)이 '경찰관 복무규율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품수수 적발 건수는 178건으로 2008년 72건보다 147%나 증가했다.
전북경찰 역시 지난해 자체감찰을 통해 62명을 적발했다. 2007년 13명, 2008년 24명에 불과했던 것이 2년 사이에 4.7배나 늘었다. 증가비율 역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충남과 광주에 이어 가장 높다. 경찰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적발된 비위 유형도 금품 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 다양하다. 뇌물이나 공문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지능범에서 부터 불법오락실에 단속정보를 흘리는 풍속관련 사범,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사범에 이르기까지 갖가지다.
경찰은 비위사건이 많아진 것은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과 사정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또 '미꾸라지 몇 마리가 방죽을 흐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면세유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간부들까지 노골적으로 '해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간인 한테 제보받은 사건의 경우 업주를 협박해 되려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도 많은 걸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비리수치를 보면서 국민들은 경찰에 크게 실망할 것이다.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격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경찰의 청렴도가 이런 실정이니 부패방지· 비리척결을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부패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할 것이다.
경찰비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비리근절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같은 걸 열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것도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감찰팀은 상시 감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전 비리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