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만금은 기로에 서 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완공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나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내부개발을 비롯 인근 중국이나 국내 대규모 개발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수질문제와 외자유치, 관광단지 개발 등 현안이 쌓여 있으나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도 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찌 보면 저렴한 분양가는 내부개발의 출발점이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50만 원선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한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농어촌공사가 제시했던 분양가격이다. 그러나 실제 개별기업들이 입주할 때 연약기반 처리를 위한 파일 등의 보강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분양가는 7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격은 3.3㎡당 10만-20만 원 수준인 중국 상하이 푸동이나 빈하이 특구는 물론 39만 원에 분양된 군장산단, 45만 원의 서천국가산단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세종시의 파격적인 분양가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분양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대금과 매립조성비, 기반시설 조성비, 감보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양도·양수 대금이나 기반시설 조성비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
마침 양도·양수가격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할 판이다. 농식품부는 당초대로 3.3㎡당 5만2000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사업비에서 방수제및 도로명소화 사업비, 국가예산 등을 제외하면 1만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세종시 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새만금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