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도의 LH공사 본사이전 방안이 공개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의 방안이 양 지역 혁신도시 이전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농업관련 기능분과 주택건설 기능분'의 분리배치 방안으로, 논란이 핵심인 'LH공사 일괄이전'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분산배치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이 밝힌 양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산배치'라는 개념이 경남도의 '기능군 분리배치'인지 전북도의 'LH공사의 분산배치'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논란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농업대학 등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농업지원군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대신, 토지주택공사 본사·주택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은 전북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농업관련 기능분을 경남에 배치하고, 주택건설 기능분은 전북에 배치한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전북도에 이같은 경남도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경남도안은) 재고가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는 LH공사 배치와 관련해 국토부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분산배치가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LH공사 일괄이전 방안을 받아들인 배경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능군 분리배치'라는 경남도의 논리에 설득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LH공사 분산배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은 다음달 대한지적공사에 이어 두번째로 부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