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역단체장 업무평가 '바람직하다'

6·2 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사무소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후보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분주하다. 세몰이를 겨냥한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도 막바지 열기로 뜨겁다.

 

이처럼 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관심은 민주당 공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아진다.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때문이다. 결국 후보들은 경선 방식및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혁공천 차원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데 이어 현역 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현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 공천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업무평가 방침은 운영 방식과 반영 정도에 따라 공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현역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호남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당은 현역 평가를 위해 당규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구체적 방법을 발표했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비롯 선거공약 이행여부, 당론 준수와 해당행위 여부 등 당 정체성, 종합적인 자치단체 운영 및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점수로 계량화한 뒤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현역 프리미엄에 밀려 참신하고 유능한 신인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안이다. 전북의 경우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중 무소속인 김제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실을 제외한 전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도전을 희망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들 중 일부는 정책입안 및 이행과정이나 당 정체성,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새만금 사업과 관련 도에 넘치는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된 단체장도 있다.

 

그러나 현역 평가 결과는 평가점수로만 활용되고 구제조항도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욕만 앞섰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개혁공천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진으로, 이번 선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