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
【가】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과거 시민 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웠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나빠지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가 만들어져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에는 정보화, 세계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소유를 둘러 싼 다툼이나 정보사용의 불평등에 대한 논란은,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시민 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적 쟁점이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해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옛날과 다른 점이다. 세계화 반세계화의 논쟁에서 보듯,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도 심화시킨다고 보는 많은 시민 단체가 이에 대항하여 연대 활동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사회적 쟁점을 둘러 싼 대립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경제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운동도 지구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 최병모 외 7인/ 대한교과서(주), 173
【나】신자유주의의 문제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전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돈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전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전제 군주였죠. 그걸 요즘은 돈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전제군주의 홀로주체성이 보편적 자유와 양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가 약속하는 돈을 통한 전체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의미의 자유의 길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돈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가지고선 독점을 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제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신자유주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무한경쟁 하는 거죠. 돈을 가지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도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물로 취급받죠. 그러면서 모두 불행해져요.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고 만남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참된 의미의 자유와 상극입니다. 전제군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속 불가능한 체계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 깨우치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 우리 교육(9월호)/ 고통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는 교육/ 김상봉/ p77
【다】경제위기로 부유층 소득세 인상 '바람'
세계 금융위기로 부채와 공공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영국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독일 등에 이어 각국의 부유층 소득세 인상 움직임에 동참한 영국은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인 계층의 세율을 4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건강보험 개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 가지 옵션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가계의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도 최상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음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천 600만 명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인하한 부유층의 한계 세율을 2011년 빌 클린턴 시절과 같은 35%에서 39.6%로 올려야 할 전망이다. 인도 역시 '블랙 머니' 수십억 달러를 추적, 부유층이 숨긴 이익을 찾아내는 데 힘쓰고 있다.
또 독일 의회는 지난 7월 부유층이 자신의 자산 위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잇따라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했다. 이와 같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바람은 경제 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불황과 싸우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존 테리 대표는 "세금과 금융위기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며 "만약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고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올려도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최대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러머즈'의 찰리 멀린스 대표는 "대중이 화났고 분풀이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나 같은 사람이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간 수입이 250만 달러라는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정부가 빼앗아 가려 한다면서 부유층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2009. 9. 15/ 고은지 기자
◆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논제≫ 제시문 【가】,【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아울러 제시문 【가】,【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제시문 【가】,【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시오. 아울러 제시문 【가】,【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상의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900자 내외)
논술문 보낼 곳(E-메일) : chyb01@paran.com(01은 숫자)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논제≫ 제시문 【가】,【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제시문 【가】,【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해 예상 반론을 고려하면서 찬반 토론하시오.(600자 내외)
◆ 어떤 것이 출제됐나
자유방임자본주의의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자본주의 원칙은 고수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 체제가 등장하여 독과점과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공기업을 통한 공공재 공급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회복하였다. 또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주의의 공세에 대비하여 누진세를 통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였으나 저성장과 국가 재정의 고갈 및 복지병이 나타나는 등 정부 실패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권한과 기능의 축소하며,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 체제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가 추진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남북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자본을 유일한 구세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위기(2008년 미국의 부동산과 금융파생상품 위기에서 시작)를 불러오고 말았다.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평등과 소외된 나라와 사람을 배려하는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 사회적, 의식적, 제도적, 단기적, 장기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출제한 논제이다.
◆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역기능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몰고 온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몰고 온 경제 위기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자본 독점의 폐단은 무엇인가?
≪노동자 문제≫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의 역기능은 무엇인가?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 사회 Ⅵ.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 사회?문화 Ⅴ.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 경제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 생활 경제 Ⅶ. 국제화와 나라 경제 생활
- 인간 사회와 환경 Ⅵ. 정보화와 정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