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은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여당은 수정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과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심각한 지역적, 이념적, 정파적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기본 생각은 정부 부처가 나뉘거나 수도가 분할됨으로써 생기는 폐해에 있다. 행정적 비효율과 막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여러 전문기관의 연구와 선진국 사례 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정부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결론부터 찾아야 한다. 우선 수정안이 과연 충청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 지도자는 정파적 이해와 욕심을 버려야 한다. 무조건 반대 또는 찬성으로 국민을 선동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은 자칫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갈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시 문제가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과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길이 합당한 일인지 따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치열한 국제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바라보자.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과 대국적 관점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먼저 대통령과 정부는 수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과 충청도민들이 바르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정치권 소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 원안은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분열의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 국론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여론 설득과 토론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박근혜 전 대표도 열린 자세로 대국적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무조건 반대나 정략적 투쟁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안 제시에 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충청도민과 국민들도 정치권 선동이나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수정안이 국가 발전에 맞는 일인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대중 영합주의가 큰 문제다. 경제적 효율과 비용을 따져볼 때 참 안타깝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70% 이상도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조금 앞서고 있다.
세종시 논란은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주장하고 해결해야 한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된다. 왜 반대하는 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나국현(한나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