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소법원설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환·김점동)가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3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체제를 단일화하는 사법개혁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법원 단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 재판 받을 권리에서의 지역차별이 사라진다"며 "항소법원에 부장판사 제도를 두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관들이 조기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악습을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평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대법원이 항소법원 체제 도입과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 실시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늦추고 있는데, 이는 개혁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며 "항소법원 체제의 도입은 가능한 한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