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지구내 어업행위 자제해야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지구내에서 어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방수제 공사와 1호 방조제 높힘 공사 때 수위 조절을 놓고 어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새만금 지구는 지난 91년 10월 21일 이전에 어장 및 어선에 대한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어로 행위가 금지돼 왔다.그러나 원천적으로 어로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어민들이 생계난을 이유로 하나 둘 씩 어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시작하면서 1000여척이 어로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어민들이 노리는 것은 생계를 위한 어로행위에도 있지만 나중에 정부가 또다시 보상해 줄 것 아니냐는 보상심리가 더 큰 탓으로 보여진다.정부 잘못도 크다.지난 97년 미등록 어선의 선적항을 격포나 위도항 등 방조제 외측에 두는 조건으로 양성화 시킨게 결국 화근이 되었다.당시 등록된 어선은 554척이었는데 그간 계속 늘어 지금은 두배 가량 늘었다.대부분의 이들 어선들은 지구내에서 바지락과 동죽 등을 채취하고 있다.

 

문제는 방수제 공사와 1호 방조제 높힘 공사를 하려면 내측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막상 수위를 조절하면 배가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벌써부터 이 문제로 어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어민들은 수위를 낮출 경우 자신들의 생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된다면 보상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이미 보상을 끝낸 마당에 또다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된다.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보상을 노리고 심지어 일부 어민들은 외지 허가 어선을 사오는 경우까지 발생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지난 1일 기공식까지 가진 1호 방조제 높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당장 내측 수위조절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여기에다 오는 7월부터 방수제 공사가 착수되면 수위 조절을 놓고 어민들과 충돌은 불가피할 실정이다.양측이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어민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마냥 내쫓을 수는 없다.

 

아무튼 새만금 지구가 지난 97년도와는 엄청나게 상황이 변했다.이미 외곽 방조제가 축조됐고 내부 개발이 시작된 만큼 더 이상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정부나 어민들도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