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몇 십 만원 이런 게 학교측에서는 '그게 뭐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 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며 "(교육비리 및 잘못된 인식 개선)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훌륭한 선생님, 열성으로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며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며 "선생님들은 그런 통상적 일에서 벗어나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은 공정하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