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고 쌀 조기매입 가격 안정시켜야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창고엔 재고물량이 가득하고 판로도 시원찮다.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이 대책회의를 연들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농민의 소리를 의미 있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산 도내 쌀 재고량은 30만8000톤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3만9000톤)나 늘어난 물량이다. 쌀 재고량이 많은 것은 지난해 풍년에 따른 수율 상승으로 쌀 생산이 늘어난 반면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쌀값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예년에 20㎏ 한 포대에 4만7000∼4만8000원 가량 하던 브랜드쌀이 최근엔 3000∼4000원 가량 떨어진 4만4000∼4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저가미는 3만원 이하 가격에서 거래되는 실정이다. 농촌에서 내다 파는 쌀값은 80㎏ 들이 한가마에 13만원도 받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재고 쌀이 많다 보니 시장에 방출되는 양도 늘어나 쌀값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많은 손실을 본 RPC와 농협에서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로 조기에 출하경쟁을 벌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심리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작용, 농민들이 방출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쌀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다.

 

문제는 쌀값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북도는 단기적으로는 잉여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다수확 품종의 쌀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한편 판매확대를 위한 홈쇼핑 택배비 지원, 수도권 판매촉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밀· 콩 등 타 작목 재배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다수확 품종 수매를 제한하는 대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품종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들은 전폭적으로 수용해 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009년산 잉여물량을 조기에 매입,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논에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도 변동형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