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생아 수는 98년 2만5667명에서 작년에는 1만5200명으로 줄었다. 10년간 40.8%나 감소했다. 출산율도 98년 1.6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도내 각 시·군의 저출산 문제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고 각 시군의 대책들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는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출산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지못해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할 정도다. 전주시의 경우 임산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도 간담회와 워크숍, 홍보물 상영과 홍보교육, 초청강연을 실시하는 정도이다. 김제시 역시 지평선 축제 때 부스를 설치, 홍보에 나선다는 식이다. 14개 시·군 모두 대동소이하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단체구성원들이라면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적시하고 그에 관련한 대책들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바람직한 사안이 있으면 공동으로 채택, 시행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으면 공동 건의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법규 및 시행규칙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일이 있으면 정부에 촉구해 나가는 등의 논의를 벌이는 게 토론회를 여는 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고 홍보교육 및 초청강연이나 여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니 알맹이 없다는 소릴 들어도 싸다. 고창군 관계자처럼 지역에 출산할 병원과 산후조리 시설이 없는 게 문제라며 캠페인도 좋지만 아이를 낳고 맡길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게 생산성 있는 토론회일 것이다.
저출산 해소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큰 틀은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자치단체도 방관할 수만은 없다. 각종 지원시책과 조례제정 등 찾으면 할 일이 많다. 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할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