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동시에 분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이어 4월 국회 통과마저 물건너간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부족 자본금 지원 문제, 조세특례 부여를통한 세금 감면 문제,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 문제 등의 쟁점이 수두룩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이런 쟁점들은 논의해보지도 못했다.
당초 신경 분리의 당사자인 농협이 정부의 신경 분리안(案)에 반발하며 진통을겪기도 했지만 양자가 의견을 조율해 간극이 거의 좁혀진 상태다.
또 농협도 신경 분리의 당위성에는 십분 공감하고 있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정부와 공동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제자리걸음을 하는 형국이다.
농협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노력했고 준비도 해왔는데 무산돼 안타깝다"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져 원만하게 빨리 통과되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기가 아닌 5월 중에라도 국회가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진척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
6월 초로 예정된 지방선거 등의 정치 일정도 국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지않는 이유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6월 국회마저 넘길 경우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11년까지 신경 분리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6월 국회는 지방선거 뒤여서 그 여파가 있을 수 있고, 국회 원 구성이 새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이 일부 바뀌면 법안 심사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말에나 통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에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면 법 통과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경우 2011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 초에 법안을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