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제
교육복지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정책과 선택적 복지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우리 사회 현상 중 이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 제시문(가)와 (나)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시오!(900자 내외)
◆ 학생글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내놓은 '전면무상 급식안'이 정계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여야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여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측이 주장하는 '전면무상 급식안'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별 부분무상급식'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여당 측의 주장은 선택적 복지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현행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별 부분 무상 급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부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물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복지의 목적과 반대로, 사회가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에게 '저소득층'이라는 암묵적인 낙인을 찍고 차별화를 함으로써, 해당 저소득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열등감을 느끼고, 점차 그들 스스로 자신이 저소득층임을 인지해감으로써, 결국 제시문 (가)와 같이 교육이 본질적인 역할이 아닌,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실시한 교육복지 정책이 도리어, 그들의 차이를 더 벌리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해주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한 사회비용을 절감시키는 수단 중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사회 양극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인적 자본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가진 본래의 사회 복지적 의미를 실현하고, 복지적 혜택이라는 명목 하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더더욱 필요하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별 혜택이 없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야말로 교육의 본래 목적 그대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바이다.
/김재형(동암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