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제는 교육복지 정책의 양면성을 묻고 있다. 물론 교육복지 정책은 수혜자들의 복지혜택을 늘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이런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지원 뿐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재형 학생은 논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또한 제시문을 잘 분석하고, 요약하여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 그친다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재형 학생의 논술문은 문제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창의성이 돋보인다.
/김경업(동암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