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기획단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및 보전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준비 등을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됐다.
방수제 유보구간은 북부 생태환경용지(12㎞)와 중부 신재생에너지유보용지구간(11㎞) 23㎞로, 농식품부와 지식경제부,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은 축조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수질문제 등을 이유로 축조 반대의견을 고수하는 등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위원회는 기획단이 제출한 문제점 및 보전책 등의 비교 검토한 뒤, 6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보구간을 미축조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분양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방수제 미축조시 산업단지의 매립표고가 1.5ｍ 상승함에 따라 매립비용이 약 4000억원 가량 추가되고, 산단 분양원가도 3.3㎡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14만원 상승해 산단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 특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1-1공구 기반공사(7월 발주 예정) 및 1-2공구의 매립 및 기반공사(10월 발주 예정)에 대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에 약 11개월 가량이 소요돼 전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지역 건설업계는 축조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새만금 위원회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유보구간의 방수제 축조 여부에 따라 새만금 산단의 매립고가 결정된다"면서 "지경부에 신청한 실시계획은 축조를 전제한 것으로, 미축조 때는 약 11개월 가량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홍 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방수제 미축조로 인한 산단 공사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 분양저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지출과 분양 지연, 외자유치 시기를 놓쳐 경쟁력을 상살하게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방수제를 일괄 축조하고, 이를 위해 공사를 조기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자청 관계자는 "방수제 축조여부와 관계 없이 1공구 분양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