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 제재 수위 고심 거듭

담화서 제재방향 제시후 가능한 것부터 시행

이명박 대통령이 대(對)북한 제재 방안을 놓고'장고'에 들어갔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단호한 대응'에나서야 할 수순이지만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남북 관계의 민감한 특성상, 제재 조치하나마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가급적 다른 일정을 갖지않은 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뒤 내주 초로 예정된 천안함 관련 대(對) 국민담화 때대응 기조를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것부터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군사적 도발'로규정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침략행위'로 인식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대응에방점을 뒀다.

 

또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대북 제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북한에 빌미를 주게 될 경우 또 다른 안보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숙고 모드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대국민담화는 NSC 논의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참모들이 성안하고 있는데 현재 3분의 1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SC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군의 대비태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동향, 남북관계 대처 방안,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북한의테러위협에 대한 민간 대비태세와 여론동향 등이 보고됐다.

 

또 향후 대북 제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우선 미국과의 군사적 협의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없이 단독으로 가능한 대북 제재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큰 틀의 제재 방향을 제시하고 우선 가능한 방안부터 실행에옮긴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북 워치콘의 상향 조정, 제주해협 항로의 북한 선박 봉쇄 조치,교전규칙 강화 등이 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대국민담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북한 최고책임자', '북한 지도자' 등의 표현을통해 우회적으로 지목하자는 절충론 또는 북한 정부 내지는 북한 당국을 지칭하자는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G2',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제재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