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수지 둑높이기, 분리발주 마땅하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공사(일괄입찰)로 강행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선홍 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공사로 추진하면 대기업이 수주할 수밖에 없고 지역업체는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명별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방안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비쳐져 시대착오적이지만, 지역경제를 잡아 흔드는 정책으로 지역업계와 주민들로선 이해할 수 없다. 분리발주 하는 게 마땅하다.

 

국토해양부는 엊그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수 장남, 진안 노촌, 남원 수송 저수지를 포함해서 국내 15개 저수지를 2~4개씩 5개 공구로 통합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주에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이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총 발주금액이 3,033억원(총사업비 4,334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 도내에서는 공사비가 각각 100억원대의 사업들이지만 공사비 502억원과 총사업비 634억원 규모의 1개 공구로 크게 묶어 발주될 것이 유력한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심의절차를 지켜본 지역업계는 대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15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공사이고, 그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40%이상 참여할 수 있지만,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지역업체 지분이 축소되고 참여업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턴키입찰은 거액의 설계비용이 선투자돼야 한다.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의 전 공정을 특정건설업체가 모두 맡기 때문에 로비가 치열하다. 관급 턴키공사가 건설업계 로비의 원인이 된다는 건 아직도 관련업계의 관행으로 남아 있다. 이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세계를 정부가 차단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경우다. 공사가 끊기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역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민생안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전북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열린 근무자세'를 강조한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이번에 발전적인 현장경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