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LH 이전논의 제2라운드 돌입

전북도·정치권 '분산배치' 치밀한 논리개발 필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시 중단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전 논의가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상대인 전북과 경남도는 최근들어 입장을 재정리하고, 한층 날선 논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세(勢) 확산에 나설 예정이어서 유치경쟁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북도 한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밑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치열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LH이전 논의의 쟁점은 전북도의 '분산배치'와 경남도의 '일괄이전'이라는 현격한 입장차이.

 

올초 국토부가 요청한 양 지역 배치안에 대한 상호 검토작업을 끝낸 양 자치단체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27일 '분산배치안이 최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도는 '건설기능군과 농업기능군'간 맞교환 방안에 대해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능군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연구개발(R&D)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가 언급한 일괄이전에 대해 "'LH전체와 농업기능군 전체를 모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문제'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지역에선 '민란수준'의 저항이 불 보듯 뻔해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밝혔던 '분산배치 원칙'과 '승자독식 불허'라는 방침을 들며 "'2대8'분산배치안이 최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도의 논리가 현 정부에 어느정도 먹히느냐이다.

 

전북의 '분산배치'는 공기업 선진화를 내걸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시킨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경남지역 일괄이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도의 보다 선명하면서도 치밀한 LH이전에 대한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도와 지역 정치권은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럴때만이 전북의 분산배치가 관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