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일이 발생하였다.
성폭력을 당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지적 장애인들이다. 성폭력상담센터 통계을 살펴봐도 해마다 성폭력 지적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예방적 보호 및 성교육 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에 희생되는 장애아동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여 성교육을 시행하여 어릴 때부터 장애인도 똑같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 법적 장치를 더 보강해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펼치고 있다.외부인에 대한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 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동급생간 성폭력 등 기타 범죄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실질적으로 처벌하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각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학교 내 성폭력 등 기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소영(덕진경찰서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