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제시되는 비전과 전략은 향후 4년간 자치단체의 운용방향과 목표를 읽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현재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비전과 전략이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7일 발표된 민선 5기 전북도정의 '비전과 전략'은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먼저 향후 4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로 제시된 100개 사업중 가운데 민선 5기를 대표할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 특히 미래를 대비,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은 찾아 보기 힘들다.
온통 '일자리와 민생'에만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자리와 민생'은 전북은 물론 국가, 세계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래 지역발전 전략인 비전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나 민생'은 경제규모나 경제력이 미약한 전북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의 지역 상황에 비춰볼 때 '4년 동안 4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 가능성 조차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행정력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핵심 사업으로 전면에 부각되어 식상케 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선 5기는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 있는 내부동력이 약화된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발표된 100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인 59개가 민선 4기때부터 진행되어온 계속 사업이라는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계속적인 사업추진은 필요하지만, 도민들은 민선 4기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과 동력이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실제 도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주된 사업으로 꼽히는 기업유치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 주문식 기능인력 양성 등은 계속 사업이다. 민선 4기 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는 것이다. 신규사업은 전북 JOB SCHOOL, 노인돌봄 데이케어 센터 운영, 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불과하다.
민생 분야도 마찬가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분야 확대지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등의 주요 사업이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이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특성화와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이 새로운 사업이다.
새만금 분야에서도 이렇다할 사업이 없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예산을 확보, 내부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게 핵심이다.
그나마 다행인게 전략산업의 완성도 제고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산업의 허브구축과 글러벌 그린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수송레저용 미래형 선박제조기반 구축, 인쇄전자 집적화단지 조성, 플라즈마 응용산업 거점단지 구축 등이 신규 사업으로 눈길을 끈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총 14개 사업중 10개 신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