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감 정책 혼란 우려된다"

도교육위 제253회 임시회…교육위원들, 교원평가제 폐지 등 성급하다 지적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12일 도교육위원회 정책질문에서 교육위원들은 교원능력평가 폐지 추진, 일제고사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감의 주요 정책변화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김중석 위원은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고,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을 꺼내드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능력평가제 시행규칙 폐지안과 관련,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론을 모아 가닥을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신국중 위원도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음에도 신문을 보면 교과부와의 소통과 협력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갈등이 결과적으로 전북 교육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인사담당 교체, 학생인권조례, 자율형사립고 지정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환철 위원은 "교육감은 교육청 조직개편과 외부공모제를 통해 현재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일선으로 보내고, 새로운 인원으로 충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본청을 비롯한 시·군교육청과 학교간 교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중석 위원도 "인사부서는 경험과 경륜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고, 인적사항과 능력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취임 첫날부터 담당자를 바꾼 것은 너무 성급한 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유종태 위원은 "학생들의 두발을 자율화하면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신국중 위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발생을 줄인 후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율형사립고 지정 백지화와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