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교육계에서 법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일제고사 거부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등이 그것 입니다. 징계나 출결처리 등에 대한 권한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내용이지만, 그 권한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석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감정이 주민의 정서와 맞는가를 둘러싸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권한 행사의 위험을 경고하는 측에서는 법치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주에는 법과 생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규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법의 종류를 구분해 보세요.
▲ 법치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 헌법의 정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요식으로 서술해 봅시다.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 정의, 인도, 동포애, 사회정의의 실현,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5가지 기본권과 5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 5가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생존권
- 5가지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도표화시켜 이야기 해 봅시다.
▲인생은 거미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일상 언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한 말들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①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②말 한 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③법에도 눈물이 있다
④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⑤법대로 할테면 하라
⑥곧이 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공평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수준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곧 성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 등 법만으로 학생들이 법을 준수하고 바른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지 찬·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진 자세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상을 이야기한 철학자였는지, 그가 아테네의 재판에 회부된 진짜 이유와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더 조사해 봅시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법론: 자연법에 합치되지 않는 실정법, 즉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악법이고 무효인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은 법이 아니며, 악법에 대하여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실증주의: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법이 아니며, 법은 실정법에 한정된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이라면 그것이 비록 정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
▲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세요.
-교육기본법, 초 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기본법상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①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육활동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에 대한 권리, 쟁송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②학생의 권리와 의무
-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학습권 : 수학권, 자유선택권, 학생자치 활동권, 교육의 기회균등권
-교칙준수,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세요.
①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②선고유예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국내에서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에요. '국격을 높이기 위한 법질서 준수'를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가 절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기소된 사람에 대한 유무죄를 토론하세요.
▲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교총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평을 냈어요. 학생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논술하세요.
▲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1000자 이내로 써 봅시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정신이 앞서기 보다는 각 정파와 지역 감정과 이데올로기적 운동이 앞서는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좌우대립의 심각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함으로 남북 분단과 함께 갑자기 이룩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제1공화국과 건국을 이룬 초대 대통령이 혁명에 의하여 물러나게 되고 2번이나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는 소용돌이를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헌 헌법과 그 정신은 2-3개월 만에 급조된 것이 아니요 19세기 말의 원시 헌법 문서로부터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제헌과 건국』, 한국미래학회 편, 나남)
그러기에 헌법 정신은 계승되고, 국민 통합과 국가 공동체 건설과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