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주요 출판·서점 단체장들은 21일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을 비롯해 출판진흥기구 설립, 저작권법 개정, 전자출판산업 육성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정부가 신간 도서의 할인율을 최대 19%로 유지한 것과 관련, "가격 할인 경쟁으로 극소수 인터넷 서점만 존립 가능하고 대다수 중소 출판사와 중소 서점은 제도적으로 시장 퇴출을 강제 당하는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 아래에서는 출판문화의 존립 기반조차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소송과 정부 규탄 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또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육성 지원하려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번역원을 주체로 한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출판진흥기구가 되려면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 "과거 규제와 통제 기구였던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번역원은 전문성이 없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출판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출판진흥기구 설립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7-8월에 출판계 인사가 포함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설립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급변하는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출판진흥기구가 출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출판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번역원 등이 맡아온 출판진흥 관련 기능들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 요구와 관련, "출판계의 의견을 수용해 직·간접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으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성사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