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수질개선 진척 기대

익산 왕궁축산단지 철거문제가 미로(迷路)를 빠져나오게 됐다. 정부는 엊그제 익산시청에서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설명회'를 갖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60년 넘게 축산폐수 악취와 수질오염에 시달려온 민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제는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주길 바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왕궁 축산단지의 대규모 축사를 사들여 철거하고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그간 이곳 축산단지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웠고 책임소재도 확실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여러 구상들이 나왔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곳을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손으로 코를 막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을 드러냈던 것처럼 정부 책임이 적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동신문고 민원상담차 익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축산단지 철거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곳 친환경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우리는 특히 왕궁 축산단지가 새만금 상류의 최대 오염원으로 지목받아왔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에 주시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확보에 달려 있어 왕궁 축산단지를 그대로 두고 수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 축산단지 문제는 새만금사업과 궤를 같이 하면서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2012년 착공 예정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와 맞닿아 지역 환경위생 및 수질오염 방지, 악취 근절에 기대가 된다.

 

문제는 자치단체에게 버거운 재원조달이 과제다. 총 사업비 1,159억원 가운데 706억원은 정부가 맡고, 나머지 453억원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해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한 전북의 입장에선 너무 과도하다. 철거 후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내부개발까지 따져보면 더욱 힘들어 보인다. 강조하건대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은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한 실천적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