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나 농협, 농민들이 재고 처리를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감당하기 힘들만큼 재고가 쌓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재고량은 140만t으로 지난해 100만t보다 40% 늘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2개월치 쌀 소비량 72만t의 2배에 가깝다.
원인을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최근 몇 년동안 풍년이 계속된데다 쌀 관세화 유예조건인 의무수입물량(MMA)이 지난해 30만t에서 올해 32만t으로 증가했다. 또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우기 2000년부터 해마다 40만t 가량을 북한에 보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중단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화 이후 쌀 시장 상황에 대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2005년산 묵은 쌀의 가축사료 전환도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또 2005년 80.7㎏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72.4㎏으로 떨어졌지만 뾰족한 처방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쌀 막걸리, 쌀국수 활성화에 나섰으나 이들 재료는 가공용이어서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전북본부'를 발족시켰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20만t을 매입해 시장격리 시켰다고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일 뿐이다. 이로 인해 쌀값은 계속 하락해 2008년 5만5000원이던 조곡 40㎏이 올해는 3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농민들은 이제 곧 추수철이 닥치면 대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결국 해법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서 실질적인 쌀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일이다. 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직불금제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재고 대책을 미뤄선 안된다. 한시바삐 소득·수급·유통·소비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