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지 1개월이 지났다.
김 교육감에 대하여 어느 기자가 "소년 같은 표정이지만 열정과 강단이 있는 따뜻한 원칙 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공약 사항 중에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근래 각 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장들이 그 직을 맡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생의 체벌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은 누가 찾아 줄 것인지 교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 교육감은 폭력 없는 학교건설을 위하여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피, 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 가해 학생에 대한 치유 없이 학부모들의 방법으로만 해결되어 학생들의 상처만 고스란히 남아 재발, 보복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기절게임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상담을 해 오고 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가 2008년도 28.6%, 2009년도 32.8%, 피해경험 율은 초등학교 5,6학년 39.1%, 중학교 33.8%, 고등학교 1,2학년 20.7%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학교와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학교폭력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교육당국에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어느 도시에선 한 학생이 사망 하였음에도 많은 의혹을 남긴 채 피해자의 가족과 학생들에게 슬픔과 분노만을 남겨준 채 경찰에서는 사망사건으로 종결하였다.
그 지역 시장과 교육장은 자기 책임지역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학교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발생 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교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교사에게 가르치는 업무와 경찰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무리한 요구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전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책임있게 관리 처리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 전북의 학교폭력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구경하고 학생은 무서워 떨고,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들은 짜증나는 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생이 자살하고 사망하여도 학교폭력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제 김승환 교육감이 초심을 잃지 말고 바른 교육과 학생, 학부모를 위하는 용기 있는 교육감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류창열(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