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멋대로 사용

부안군 중복·과다 신청 확인…불우이웃성금·관광경비까지

"살림살이가 빠듯한 재정상태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혈세가 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부안군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 민간경상보조금·민간 행사 보조금 등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해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등 예산낭비 차단의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부안군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단체 운영비 및 상근 인력 인건비 편성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매우 미흡하고 단체간 사업중복이 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또 일부 단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장학금·단합대회·관광성 경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신청시 유사단체간 경합 신청과 예산확보 힘겨루기로 과다 신청되거나 강압적 예산편성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모(母)단체에서 파생된 단체들이 무분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과에 일괄신청후 탈락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우회신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돼 재정상태의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안군의 재정에 압박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사업을 적극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안군은 내년부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실과소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토록 했고 추후 별도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선이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앞다퉈 이뤄져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이 올해 예산에 반영한 사회단체보조금·민간행사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은 총 30건에 80억74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