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혁신 TFT는 전시성·시책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기본 교육비를 늘려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다. 또 정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도 선별적으로 축소하고, 지방의원 등이 본청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 독립적인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내 예산부서 외에 외부 심의기구로 인한 혼란과 전체적인 교육예산의 축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이 밝힌 예산혁신 TFT운영계획안의 방향은 △시책사업 예산 축소를 통한 학교별 기본운영비 예산 확대 △중점학교·연구학교·시범학교 등을 축소하고 직접 교육비 확대 △시설 신·증축 등 하드웨어 투자 대신 교사 자율연수와 연구비 지원 예산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학교 등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 관련 예산은 살리되, 불요불급한 시책사업들은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불용처리해 무상급식 등 주요공약사업 추진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실무자와 학교 교사, 행정실장, 전직 교육위원, 회계사, 세무사 등 13명으로 예산혁신 TFT를 구성하고, 10월초까지 2011년도 예산편성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앞으로 현장 방문과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기존 교육예산 편성은 시설이나 시책사업에는 후하고 학교별 기본교육경비나 연구·연수 등의 예산 배정에는 인색했다"며 "되도록 많은 예산을 학교로 보내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예산업무를 담당해 온 교육행정 조직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제한된 인원의 TF팀이 교육예산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예산 간 상관관계를 꼼꼼히 살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대응투자가 교육예산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 자칫 교육예산 규모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사학재단·교육관련 사업자·체육계·언론계·정치권 등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도 하나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