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누가 되어선 안 되겠다며 사퇴했고, 이어서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도 사퇴했다.
죄송청문회로 폄하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 실제 사회는, 내가 사회시간에 배우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법과 사회'시간에 가장 중요하다rh 여겼던 준법정신은 인사청문회의 주인공들에겐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 탈세, 투기, 병역기피, 논문이중게재, 선거자금의 불법대출 등과 관련해, 사회에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난 언제나 성숙한 상류층이라면 이를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범법의 이유를 이야기 하는 그들의 모습은 내 예상에 빗나가는 것이었다. 또, 위장전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언급되었는데, 법은 이미 사회적 합의이다. 그 합의에 예외사항이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배운, 법 앞에 만인의 평등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국민 교육은, 국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들이 그저 사문(死文)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천되지 못한다.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인 법을 다루어야 할 사람으로서, 자기제어와 관리에 능하지 못하다는 말은 마치 학생이 공부를 소홀히 하고도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낮다는 니부어(Reinhold Neibuhr)의 말과 상류층에게 요구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일반인보다 성숙한 수준의 도덕성도 떠올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후보들의 사퇴가 당연한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이 자진사퇴가 나오기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썼다!
/ 김보람(전주기전여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