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관련상식

▲ 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의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미 대통령은 총 1141개의 공직 임명 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가운데 행정부의 장·차관과 정보기관의 장,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각국 대사 등 57개 직위는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인준에 가기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 거부는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공직후보 지명에 앞서 사전 검증이 철저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면 백악관 인사국, 미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이 총동원돼 매뉴얼에 의거, 대상자의 배경과 과거 등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인다.

 

상원의 해당 상임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보내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만든다. 답변 내용이 부실할 경우 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인다. 이처럼 이중삼중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웬만한 비리나 문제점은 사전에 모두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