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은 지난 3일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 재정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지방교부세 축소로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재정부실원인은 자치단체장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앞다퉈 대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군 직영시설물인 예체문회관, 반디랜드, 주민자치 목욕탕, 보건의료원 장례식장등 지난 2009년도 직영시설적자액이 무려 19억2430만원이며, 위탁시설(무주종합복지관,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국제화교육센터, 무주어린이집)에 43억4300만원등의 지원되고 있어 재정적자 폭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소대안으로 과감한 민간위탁 운영과 수혜자부담 원칙 및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