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노후생활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로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으로 재직했던 강모씨(61) 등 3명을 구속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자신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어촌 조합법인 관계자 2명과 짜고 정부로부터 '김 우량종묘 개발·보급 가공기반시설 확충 사업' 보조금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업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목적으로 땅값을 출자금 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되는 국고보조금의 위법사례와 허점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