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산 격리, 쌀소득 대책, 대북지원 실시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없다.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팔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쌀값안정과 쌀 수급균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무주·진안·장수·임실 회원들이 이날 오전 진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과거의 수급대책과는 진일보했지만, 이번 수확기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09년산 재고쌀에 대한 격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09년 구곡물량이 계속해 시장에 출하될 시, 신곡가격의 안정화는 기대키 어렵고,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대책은 찾아볼 수 어렵다"는 말과 함께 "최근 5년새 전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1조원 가량 줄었음에도,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성명은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비축량 확대, 대북지원 등의 완전격리가 아닌 민간과 농협RPC를 통한 수매·격리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05년 양정개편 당시 수급은 안정 상태였고, 지난해 수확기에도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하락을 막지 못했던 것이 농가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란 말로 현 MB정부의 쌀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구곡에 대한 명확한 시장격리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실시 ▲쌀 장기대책 T/F 조속 구성 및 농민단체의 참여 확대 ▲쌀직불제 개편 등 근본적인 농가 소득향상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농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원 3만명이 참여하는 9.29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대응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사)한농연 무주·장수·진안·임실 회원들은 이날 정부를 향해 ▲농업말살 강요하는 한중 FTA 강행 중단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 수확기 쌀값 보장 ▲경제사업장을 위한 근본적 신경분리 착수 ▲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및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