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이 국비 50%와 군비 50% 등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총사업비 50억원중 군비 25억원이 확보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마저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온 자치단체들이 4대강사업 영향 등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미착수·중단·표류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의 경우 올해 매칭사업으로 부담해야 하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군비만도 격포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25억)을 비롯 줄포 해의 길 명소화사업(14억)·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9억)·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0억) 등 50개 사업에 총 250여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130억원, 금년엔 지난해에 비해 50억원이 줄어드는 등 부안군 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온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해 허덕이는 재정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이 부진, 세외수입에 차질을 빚는 것도 매칭사업 군비 부담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부안군은 올해 곰소다용도부지를 매각해 110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전체 필지중 17% 정도만 팔려 30억원의 세외수입에 그치고 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 정리추경·긴축재정 등을 통해 군비를 확보해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다"면서"그러나 군재정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