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휴전 국가의 병역의무 정신

고삼곤(전북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

며칠 전 해외 거주 청소년 80여명이 무더위 속에서도 보병 35사단에 입소하여 고된 병영체험을 묵묵히 해내던 모습이 언론에 보도 된 적 있었다.

 

이 모습을 보니 예전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외에서 유학 중인 이스라엘 학생들이 내 조국 전선에 참전하기 위해 대거 공항으로 몰려나와 서둘러 귀국 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이러한 조국애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자국민의 애국심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국민이 지닌 안보의식의 발로이며 외국인에게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기도 한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가 57년의 긴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었다. 때문에 고양된 애국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또한 병역 면달 목적으로 어깨 탈구 등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병역비리의 모습을 접할 때마다 빛 바란 애국심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현장에서 첨단 의료시설과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을 내리고 입영연기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역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보고 안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입영일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병역 의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병역자원관리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고객 맞춤형 제도 운영으로 날로 선진화 되어가고 있다.

 

한민족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우나 국가안보는 우리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1의 가치이기에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 고삼곤(전북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