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5일 정부가 지원한 농업보조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된 군산 A미곡처리장 대표 B씨(46)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산지원은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B씨가 미곡처리장 증설과 관련,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 12억여원을 편취하고 회삿돈 8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일 해당 미곡처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B씨가 미곡처리장 증설과 관련, 정부에서 보조한 20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