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전주지방검찰청 등 3개 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다.
이날 전주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검의 중요 사건 피의자들의 잠적한 상황이 화두로 떠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측으로 부터 3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로비책으로 지목된 두 명의 교수를 긴급체포한 지난달 9일 이후 최 전 교육감의 행적이 묘연해 졌다"며 "이는 뇌물이 오간 정황이 확보됐을 경우 검찰이 곧바로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초동수사를 잘못해 수사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긴급체포한 두 명의 교수로부터 최 전 교육감에 돈을 전달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받아 내고도 이들을 귀가조치 시킨 이유를 따져 물은 뒤 "이는 최 전 교육감과 교수들이 서로 사건에 대한 말을 맞추게 방치하고 또한 사실상 잠적의 기회를 준 셈이다"며 "최 전 교육감의 범죄 혐의가 짙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공개 수배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주지검이 수사중인 중요 사건 가운데 주요 피의자가 잠적해 수사가 사실상 중지된 옛 전일상호저축은행 김 모 행장 사건과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의 전화여론조사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안 모씨의 잠적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두아 의원(한나라당)도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국감에서 제기되는데도 오히려 부정부패 사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전북의 최 전 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최 전 교육감 사건 수사는 큰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자진 출석을 기다렸다"며 "현재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놓쳐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수사 진척이 더디고 있다"고 설명했다.